원희룡 "국토부도 예외없다…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LH와 대수술"

관계 기관 등과 공동논의 기구 구축…관련 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지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모두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수술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 보다는 외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실무적인 부분까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 외부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관에 대해 LH와 국토부가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사업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체질 개선과 구조 개선 할 것인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가 자기 수술, 외부 수술을 할 것이고. 사업구조와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직적,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체질 개선도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림막만 치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실력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제는 시대적인 단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방안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TF를 넘어서는 공동 논의 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당장 말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지금은)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제도, 함께 전 국가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깃발 들고 방향 제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장관 책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의는 가급적 10월 이전에 시작해 연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가급적이면 연내를 넘기지 말고 10월 이전에 전반적인 논의 시작하겠다"며 "결론도 연내에는 도출해서 즉각 실천할 부분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 넘기고, 범국가적으로 건설업 도약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고 카르텔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겉핥기나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H뿐 아니라 국토부 자체에 대해 강도높은 잣대 들이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LH만 때리고 국토부는 남이야기처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국토부도 국토관리청도 있고,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 구조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 말씀드린다"며 "전관이나 카르텔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할 문제라기 보다 명확한 의지와 실태 파악 및 행동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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