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위한 다양한 생각 모아…법률·제도 개선 필요 중앙부처 건의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충남 보령시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혁신 과제로 시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적극행정 걸림돌과제 등으로,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 참가는 보령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령시에 있는 기관·단체·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1차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2차 최종 심사에서 필요성, 효과성, 논리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여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결과 발표 발표할 예정이며, 제안이 채택된 시민에게는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2명 각 30만 원, 장려 3명 각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에 들지 못한 제안 가운데 1차 심사 통과자 40명에게는 접수 순서대로 규제개혁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제안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규제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 속 불필요한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 기관, 단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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