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기초학력평가…조희연·서울시의회 또 충돌?

시의회 임시회 개회…29~31일엔 교육청 현안 질의
서울시, 묻지마 범죄·마약 등 안전 현안 점검 예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28일 오후 2시 개회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을 두고 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의 충돌이 재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15일까지 19일간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현안 질의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현장 순찰 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 등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또 초범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 마약 사범 현황과 관련해 경증 중독자 조기치료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동행 의원' 지정 운영 논의를 구체화한다. 공공급식 공급체계 전환과 동행버스 운영, 침수 대비 선제적 조치 등 현안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국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거듭 부딪힌 교육청 현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시의회는 앞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를 통과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의결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힘)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조례에 대해 습관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 행태가 우려스럽다. 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인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는 서울시와도 충돌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통합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조 교육감은 오 시장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일축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정 운영 문제 또한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교육청의 여유금이 지방 재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힘 원내대표단은 지난 23일 교육청과 정책협의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며 질타했다. 교육청이 1년 가까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인조잔디 개선안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