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와 LH가 가장 큰 수술 받을 것"

"전문성 없으면서 민간에 군림하는 LH"
"국토부에도 강도 높은 잣대 들이대겠다"
"시대적 사명감 갖고 K-건설업 혁신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GS건설이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원 장관은 "LH가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위에 감독, 군림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어떻게 체질,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꽤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다.

'LH 카르텔 타파'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설업과 국토부를 보는 시선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왜 LH만 때리느냐, 소나기만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했다. 이어 "전관특혜,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와 실태파악 및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직접 책임자가 됐고, 결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LH 발주 부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앞으로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무책임하게 공사했을때는 보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전수조사 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설업의 혁신 및 도약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건설업이 해외에서 K-건설, K-인프라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후진적으로 놔둬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끼리 나눠먹고 끝날 우려가 있다"며 "시대적, 세대적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직접 책임지고 실무적인 것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나가면 일등을 하면서 국내에만 오면 후진국형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장 가림막만 치면 그 안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는 시대적으로 단절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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