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가장 강도 높은 외부 수술 받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LH에 강도 높은 수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부분에 대해 LH는 가장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발주청인 LH에 대한 행정처분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따른 설명입니다. 

아울러 원 장관은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적인 업무 체계, 전문성에 있어서의 인력 배치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LH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가 많이 진행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거라기보다 모든 걸 열어놓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GS건설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뤄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처분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법에서 보장하는 또 하나의 기업의 방어 수단이니까 그것까지 박탈하는 건 대한민국 질서에서는 좀 지나친 것 같다"며 "과거에는 과태료로 돌릴 수 있다든지 또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다 보니까 입장에 따라 시간을 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한 바 있습니다. 

LH 발주 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끝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상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부실시공 관련) 불안감을 주고 무책임하게 했을 때는 이런 보상 책임까지도 다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이슈에서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치적 이슈가 제거되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원 장관은 "여당, 야당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용역을 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양평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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