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道 사업 자체를 팽개치겠다는 뜻 아니었다"

"백지화는 정쟁 대응…정쟁서 분리된다면 오늘이라도 정상추진"
"국토부와 산하기관 모두 전관·이권 카르텔 수술하겠다"
"아직 집값 관리 가능한 범위…'통제'로는 접근하지 않겠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자신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지난번 제가 취했던 입장(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강도높은 강도 높은 외부·자기 수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은 야당이 더 잡지 말고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9월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