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도 전관 카르텔 우려, LH보다 더 강하게 혁신할 것”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등 거대 공기업들을 감독하는데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직접 공사도 발주하는 국토부 역시 ‘전관(前官) 카르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는 LH보다 더 큰 이권 구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강도높은 잣대로 조직을 수술할 것”이라며 “산하기관들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국토부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으로 원 장관은 3가지를 언급했다. 특정 업체들이 이권을 독식하는 뿌리가 된 전관 카르텔 근절이 첫 번째고, 사업 구조 재편이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는 오랜 기간 건설 산업 생태계의 최상부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몸에 밴 업무 태도를 꼽았다.

원 장관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를 우리 건설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고, 체질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취약한 인력구조, 비효율적인 인허가 체계 등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하려면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K건설, K인프라를 잘 발전시켜 미래 세대의 먹거리로 물려주려면 이번 기회에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10월 이전에 시작하고, 연내 결론을 도출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오르면서 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거래량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추격 매수세가 강해질 정도로 대출이나 소득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차질없는 공급 신호’를 주택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