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앞두고 ‘측근 사법방해’ 정조준

염유섭 기자 2023. 8. 28.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수사자료 유출, 재판 고의 지연 등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당시 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천준호 조사일정 조율
재판지연·수사자료 유출 의혹
‘李 지시로 사법방해’ 규명 총력
李 “9월 11일이후 출석하겠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수사자료 유출, 재판 고의 지연 등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8일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당시 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천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대응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인 두 의원을 조사 전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증거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현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팀은 이들이 이 대표의 묵인·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수사자료 유출, 재판 지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직책을 보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최측근”이라며 “이들의 사법방해 행위가 자발적 행동인지 이 대표의 묵인·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 대표 묵인·지시 등이 확인될 경우, 이 대표 기존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증거인멸 교사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9월 중 청구가 유력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자세하게 적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은 다음 달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9월 11일이 포함된 주가 될 것 같다. (검찰이 소환 날짜로 요청한) 8월 30일은 도저히 힘든 만큼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전히 30일 소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염유섭·나윤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