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앞두고 ‘측근 사법방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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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수사자료 유출, 재판 고의 지연 등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당시 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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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수사자료 유출 의혹
‘李 지시로 사법방해’ 규명 총력
李 “9월 11일이후 출석하겠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들의 수사자료 유출, 재판 고의 지연 등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8일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당시 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천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대응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인 두 의원을 조사 전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증거 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현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수사팀은 이들이 이 대표의 묵인·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수사자료 유출, 재판 지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직책을 보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최측근”이라며 “이들의 사법방해 행위가 자발적 행동인지 이 대표의 묵인·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 대표 묵인·지시 등이 확인될 경우, 이 대표 기존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증거인멸 교사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9월 중 청구가 유력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자세하게 적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은 다음 달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9월 11일이 포함된 주가 될 것 같다. (검찰이 소환 날짜로 요청한) 8월 30일은 도저히 힘든 만큼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전히 30일 소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염유섭·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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