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기후변화에 ‘집단 이전’ 시작한 일본 지자체들

제7호 태풍 ‘란’이 강타한 일본 서부 돗토리 지역에서 지난 16일 다리가 일부 붕괴해 있다. | AP연합뉴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각국에 호우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해가 심해진 일부 지역들이 집단 이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국토교통성의 ‘긴급 치수대책 프로젝트’ 문서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현재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오아먀시, 미토시, 이바라키현 오아라이쵸 등 최소 4개 지역의 재해방지 대책으로 집단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에선 모두 2019년 태풍에 따른 수계 범람으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난 바 있다.

일본에선 1972년부터 방재집단 이전 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재해 위험 택지를 매입하고, 거주민이 집단 이전할 수 있도록 비용의 최대 94%를 충당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사업은 수해가 실제로 발생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했으나, 기후변화로 호우재해가 극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2021년 실제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하천 범람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앞서 시마네현 미사토쵸의 미나토 지구에서는 수해 가능성을 이유로 한 이전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됐으며, 인근 고지대에 택지 6100여㎡를 조성해 내년 중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마을 관계자는 “방죽을 만드는 일만 해도 하천을 관리하는 현이나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해 수십년씩 걸릴 수 있다”며 “하지만 재해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단 이전 사업에는 난관도 많다. 사업을 활용하려면 대상 지역 전 가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의 한 지역은 2020년 호우로 강이 범람하며 전역이 침수된 바 있어 집단 이전을 검토했으나, 집을 신축했다거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싶다는 등의 이견이 돌출되며 지난해 이전 사업을 포기했다.

일각에선 주민 개개인의 생각이 달라 단기간에 집단 이전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합의한 주민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시키는 등 활용하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 측은 “지역 공동체를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기에 지자체들의 끈질긴 협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전 대상 가구가 많고, 합의가 매우 힘들다면 사업 조건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