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이주호 고발, 보수는 조희연 규탄… ‘공교육 멈춤의 날’ 갈등 격화

전교조, ‘직권남용혐의’ 李 고발
교육연대 등 ‘집회지지’ 曺 규탄
집회 형식 놓고도 교사들 내홍
추모제·시민 집회… 의견 분분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예고된 교원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교육부가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일부 진보 교원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교육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징계 시사 및 여론 악화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당초 4일 집회 참여를 계획했던 교원들 사이에서도 내홍이 커지는 모양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9월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 조치 기조에 일부 교원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중 고발할 계획이며, 고발 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 부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은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학교 재량휴업을 선택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시학부모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교원은 물론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감사,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내부에서도 기존 9월 4일 집회 운영팀이 집회 취소를 공지하자 일부가 개별적으로 추모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교사 집회가 아닌 ‘시민 집회’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9월 4일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공지문을 통해 “소중한 의지를 갖고 집회 참여를 결심한 분들조차 분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하고 동참 서명을 집계해온 교사도 9·4 집회의 경우 위법 및 참여 교원 징계 가능성이 있다며 개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집회와 별개로 교원들이 집단 연가, 병가 등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