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인사 흑역사’… “능력 중심 균형인사로 정상화해야”

尹정부 지명한 대법관후보자
‘여소야대’ 속 국회 문턱 넘어
법원내 신망·중립성 확보 주효

차기 대법원장은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법관 출신들이 무난하게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했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는 9월 25일 취임할 경우 9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정부 들어 3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대법관 구성이 ‘중도·보수 7 대 진보 6’으로 이미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는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 200표가 넘는 찬성표를 얻었다”며 “법원 내부에서 확실하게 신망이 있는 후보자들이었고, 이념적으로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정부 첫 대법관 인사였던 오석준 대법관은 임명동의 투표가 늦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표를 얻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7월에 모두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기존 진보 편향을 고친다고 반대 방향으로만 갈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법부의 균형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원칙 하에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뿐 아니라 일선 법원 인사도 법관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출신 판사들을 중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서울중앙지법 내 사무분담위원회에를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판사들이 장기 근무하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전직 고위 법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대법원장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