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이 내세운 6기 방통위 최우선과제 '공영방송 개혁'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28일 취임식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대통령 지명 2명만 재임 '파행 지속'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기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체질 개혁'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28일 취임식을 열고 6기 방통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두 사람만으로 진행됐다. 방통위 /연합뉴스

이날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6기 방통위 중점 과제 "공영방송 개혁,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이 위원장은 두 번째 과제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세 번째 중점 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을 내세우면서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중점 과제는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혁신성 제고와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추진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선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대통령 지명 2명만 재임… 방통위 파행 지속

취임식 직후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총 5명이지만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두 명만으로 진행됐다. 지난 23일 퇴임한 김효재 위원(여당 추천)과 김현 위원(야당 추천)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다.

이 위원장은 6기 방통위 첫 회의를 시작하며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가지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완전체로서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소통과 합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4일 해임된 정미정 EBS 이사의 후임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15~2017년 KBS 이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으로 해임됐다가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EBS 보궐이사 임기는 내년 9월14일까지다. 지난 2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으로 빈 자리에는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8월12일까지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에 반발해온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취임식이 열리던 시각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사퇴와 방통위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맡아 언론장악을 주도했다고 비판해왔다.

언론현업‧시민단체들은 "이동관을 앞세운 방송장악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 특혜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흔드는 길목마다 우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