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압수수색 멈춰야‥법치주의 후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사 당국이 잇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반발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압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특히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변론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73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