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펀드 실상과 文정부 3인 책임 문제[포럼]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을 했다. 당시 라임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 거래해 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부실 운영을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 피해 규모는 1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대부분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지점장은 거짓 설명 자료까지 동원해 사기를 벌였다.

라임은 부실 의혹이 보도되고 사태가 심각해져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 등 여권 유력 인사들에게 연락해 미리 환매를 해줬다. 또한,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평소에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인맥을 과시했다고 한다.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 중이던 김모 행정관이 김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를 넘겨주기도 했다.

라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한 금감원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검사가 끝나고 나서도 4개월 보름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했다. 펀드 판매에 연루된 증권사나 은행에 대해 제재도 하지 않고 미적댔다. 또한, 법원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전액이 아닌 80%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금감원의 이 분쟁 조정에 관여한 인물이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던 김은경이다.

청와대와 금감원 등 권력기관의 라임 봐주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가득한 상황에서 믿을 곳은 검찰뿐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버렸다. 이어 그해 10월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권을 박탈했다. 펀드 사기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사모펀드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고, 당시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덮으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금감원 검사 보고서를 김봉현 회장에게 넘겨준 김모 행정관에 대해 2020년에 감찰을 하고도 청와대는 아무런 조치도 않았다. 민주당의 기동민·이수진(비례)·김영춘 의원이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윤석호는 민주당 당무감사원 활동을 했으며, 그의 아내는 금감원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은 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의 동생이다.

문 정부에서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3대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로 밝혀진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모처럼 속이 시원해졌으면 한다. 수사를 방해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