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도발… 한미일 연합 대응 나설 때[포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이 지난 24일 새벽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말 1차 발사에 이어 85일 만에 또 실패했다. 평양이 불가사의한 정치체제지만 이번 발사 또한 이해 불가다. 지난 2021년 가을, 우리는 한국형 우주발사체(SLV)인 누리호의 1차 시험발사 실패 이후 최소 8개월의 준비 끝에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다시 1년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본 발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재발사는 ‘묻지 마 발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 우주발사체의 연속 발사 실패가 갖는 함의는 다음 3가지다.

우선, 단 분리에 실패해 서해에 추락한 군사정찰위성을 3개월 만에 재발사하는 것은 기술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다. 정찰위성을 3개월 간격으로 만들어 계속 발사한다는 것부터 비정상이다. 과학기술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최소한 6개월은 재발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북한이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맞대응하려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듭한다. 위성 발사에 성공하려면 부품·소재·소프트웨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실무진도 상당한 압박을 받다 보니 ‘상부와 하부가 합작한 실패작’이 만들어졌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초조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는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발사를 지시했을 것이다. 미국과 강 대 강 대립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선 우주발사체 도발이 필수인데, 1차 발사부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우주 강국 러시아도 달착륙에 실패할 정도로 위성 발사에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이 정치 논리에 함몰돼 기술 논리를 무시해 버렸다. 북한의 현재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초조하고 비합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끝으로, 평양은 묻지 마 발사로 실패에 관계없이 어쨌든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실패 속에서 발전한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번에는 2단 분리까지 성공했고, 마지막 위성 분리 전 비행종단시스템(FTS) 오류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0월 3차 정찰위성 발사 예고는 3단계 비행 오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이다.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안보 위협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실험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추진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강조했지만, 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활용이 본심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군사위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핵미사일 자체로 치명적인 위협이다. 한미일 3국이 8·18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신(新)대응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한 이유다.

캠프데이비드의 정신과, 원칙 및 합의 이행 공약(commitment) 등을 폄훼하는 야당 등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언제까지 평양의 선의만을 기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