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

서울 25개 자치구 중 3곳만 예산 지원
서울시 지원 추진 “학식 질 향상 기대”
“지자체 지원 있어야 사업 연속성 가능”

대학생들의 아침밥을 해결해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걸림돌로 제기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일부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사업 참여도와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1식 1000원을 지원하는 곳은 도봉구와 성북구, 용산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곳만 해당 사업에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교의 식대가 5000~6000원으로 책정되는 가운데, 학생과 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1000원을 부담할 경우 대학의 한끼 부담 비용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성북구의 경우 예산 지원을 시행한 뒤로 자치구 내 대학 4개교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새로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자치구 내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고려대가 유일했다”라며 “(하지만) 구청에서 예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국민대·동덕여대·성신여대·한성대 등 4개 대학이 아침밥 사업에 새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일부분 지원한다면 대학들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역시 대학의 참여율을 높여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식 1000 원’을 시가 부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학생이 각각 식비를 제공하는 비용에서 서울시까지 동참한다면 그만큼 대학의 재정 여건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아침밥도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에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교에서 재정 부담이 크면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자체가 함께 비용을 지원하면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침밥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진 않아서 다른 관련 조례를 근거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큰 반대 의견 없이 조례 만들고 있다. 다음 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조례가 있으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대한 성과도 측정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지원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면 대학에도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떠한 학생들에게 해당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한 인력을 얼마나 되는 지 등 수요를 조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철·안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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