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특혜 의혹 공방…금감원, 판매사까지 재조사할까

디스커버리 판매사 기업은행 등은 추가 검사 예고
금융당국 "라임 판매사는 추후 수사 결과 볼 것"
환매 진행한 미래에셋증권, "환매 결정은 운용사 몫" 해명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의원 특혜 논란의 라임펀드 판매사도 검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디스커버리의 판매사의 경우 펀드 돌려막기 등 부실에 대해 알고도 판매했는지, 이에 따른 투자자 추가 피해가 있을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라임 환매 특혜 의혹은 금감원 발표 후 양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위원은 자신만 환매한 것이 아니라며 특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금감원은 다른 펀드를 통해 환매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고객 환매를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으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새로운 위법,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서 판매사 연루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디스커버리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나서는 이유는 판매사 위법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이 판매사에 제시했던 손해배상 비율은 40~80%지만 투자자들은 원금 100%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재개하려면 판매사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권익보호 부서가 검사국에 판매사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후 소비자보호 파트에서 어느 판매사를 추가로 봐야 한다고 정한다면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원 특혜 의혹이 번지고 있는 라임펀드 판매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펀드 환매중단 직전 투자금 2억원을 특혜성 환매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에셋에서 상품을 판매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함께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 권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자신도 환매했을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된 것으로 발표되는 부분은 일체 미래에셋증권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며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이슈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판매사에 대해선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 불완전판매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 판매사 추가 검사가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대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운용사에 대해 전면 재조사한 결과 라임 펀드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와 더불어 다수 위법 정황이,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에서는 펀드 돌려막기 의혹 등이 발견됐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2500억원대 환매 중단을 빚은 펀드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2016년 11월 설립해 대표를 맡았다. 1조7000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일부 기관과 상장사, 국회의원 등에 투자금을 돌려줬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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