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시민 여론 수렴 돌입

이달 말부터 한달간 시민여론조사 실시
시민 2000명 중 강서사상 지역 주민 60%
이후 시민참여단 150명 선발해 심층토론
이를 토대로 10월말 시에 권고안 제출키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노후 교정시설 이전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역 주민과 시민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위원회는 두 달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에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부산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는 28일 여론조사 시행 방안과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추진 과정을 공개했다. 입지선정위는 지역의 장기 표류 과제로 꼽히는 부산구치소(사상구)와 부산교도소(강서구)를 각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안과 강서구로 통합해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부산교도소 및 부산구치소를 방문했으며, 이어 서울 남부교도소 및 동부구치소 등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찾아 교정시설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다.

교정시설 이전의 필요성을 파악한 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 첫 번째로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조사 대상은 교정시설 이전 이해 당사자인 강서·사상구 주민 60%와 일반 시민 40%로 구성한다.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를 비례 적용해 이뤄진다. 애초 위원회 내에서 강서·사상 지역주민 50%, 일반 시민 50%를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 제시됐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면 보도).

두 번째로 시민참여단을 운영한다. 여론조사 대상 중 참여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중 15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강서·사상 주민 30%, 일반 시민 70%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과 학습, 숙의·토론,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 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의사를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시작할 때와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의견이 변화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시민여론조사가 끝난 뒤인 10월 운영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TV 토론도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시민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결과 발표와 함께 내용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여론조사는 시민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입지위원회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 넓은 토론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교도소 입구.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