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농민들, 이름만 특별재난지역 실질적 보상은 부족

익산 수해 피해 농민 실질적 피해보상 조속한 수해대책 시행 요구
간접지원 중심 농자재 소형농기계 등은 피해 보상 제외
생활비 영농비 빚내서 마련해야 긴급 재난지원금 필요
이상기후 일상화 기후위기 대응 농정 전환 촉구

지난달 장마철 폭우로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익산지역 농민들이 28일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피해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 피해보상과 수해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농가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와 영농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먼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피해 보상 기준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상 대부분이 세금과 건강보험 감면 등 간접지원과 대파비 등으로 농사를 재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영농활동에 중요한 농약이나 비료, 포장상자 등 농자재는 물론 관리기나 예초기 같은 소형 농기계 등은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품목확대와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작물을 키워 판매할 때까지 소득이 없이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생활비와 영농비가 없어 빚을 내 감당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 침수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들고 노후하고 취약한 배수시설 개선과 함께 이상기후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재해보상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채 최전선에 서있다며 이제 개발 농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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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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