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회의 불참 사유, 둘 중 하나는 '개인사정'·'비공개'

▲ 지방의회 로고

강원도내 광역·기초의원의 불출석 회의 절반은 그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민선 8기 광역·기초의회 19곳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개최된 의회 내 회의(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모두 포함) 불출석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총 378건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내 지방의원은 총 223명이다.

이가운데 불참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불출석 건수는 183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불출석 총 141건 중 123건에 대해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영역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지역구 행사 참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사정’, ‘일신상의 이유’와 같이 불명확한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횟수가 고성군의회 25건, 태백시의회 15건 등 60건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결과, 병원 등 건강상 이유(54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불참(44건), 출장(25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자녀 군입대’, ‘자녀 신병훈련소 수료식’, ‘민원인 응대’, ‘법원 출두’ 등도 있었다.

의원 1인당 불출석 횟수는 홍천군의회(6.3건), 고성군의회(4.6건), 도의회(2.9건), 태백시의회(2.6건), 영월군의회(2.1건) 순으로 많았다. 불출석 횟수 총 50건을 기록한 홍천군의회의 경우, 의장의 지역구 행사 참석 등 회의 불참 건수 37건을 포함한 수치다.

한 군의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의장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천군을 제외한 18개 의회는 의장 참석 대상 회의를 본회의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권용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회기는 미리 계획된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의무”라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한다. 병가인지, 어떤 행사에 갔는지 남겨야 한다. 의원의 불출석 사유가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