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조·사용자 담합...노조운영비 원조 투명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하고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를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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