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처 업무점검...환경·통일·산업부 인적개편

국정과제 현황 파악 등 기강 확립
장·차관 모두 바뀌는 산업부 주목
하반기 개혁 과제 동력 확보 박차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중앙부처 복무점검에 나서는 한편, 일부 부처들의 경우 인적 쇄신을 본격화하며 하반기 개혁 과제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부터 최소 2주가량 전 부처에 대한 업무 실태 파악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국정과제들의 진행 현황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하반기 경제·민생 과제와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복무점검은 부처 내 감사관실과 소통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통상적 업무로, 이번 복무 점검이 감찰이나 징계 등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일부 부처 내에선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위한 인적 쇄신 역시 진행 중이다. 인적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환경부는 지난 25일 실장급 4명과 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눈에 띈다. 박재현 신임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날부터 본격 업무에 나선다. 전임자의 경우 지난 16일 면직됐고, 국장급인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의 경우 지난 25일 면직됐다.

이러한 인사의 배경 역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물관리’와 4대강 치수 사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 당시 “물 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 역시 현재 조직개편 흐름이 두드러지는 부처 중 하나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통일부 장관 직속인 ‘납북자대책팀’ 신설과, 통일부 및 소속 기관의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정원 감축의 이유로 “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이행 추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지난 23일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남북 간 대화·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며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7월 초 윤 대통령의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는 주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달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2년 차에 들어갈 때는 확실한 쇄신을 통해 공직자들이 국정 기준에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또 국정 과제 달성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대통령실 출신 차관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인적 개편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2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핵심전략산업 육성, 수출 정진 등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과제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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