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주호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계획”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일인 다음 달 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교육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가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오늘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집회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과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재량 휴업일 지정도 법령이 정한 임시휴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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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