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낡은 규제 혁파…재허가 · 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비전을 밝히고, 이를 위해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식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진=방통위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