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해 40억 손해”… ‘태양광 비리’ 한국서부발전 간부 구속기소

회사 자금 유용해 약 40억원 손해 입혀
민간기업들과 오랜 기간 유착 관계 형성
검찰 “불법 경종…공기업 비리 엄정 수사”

한국서부발전 태양광 발전사업의 관리자가 민간기업과 결탁하거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회사 자금으로 연대보증을 서거나 겸직 금지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지난 25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양광사업부 소속 A(58)차장과 민간기업인 B회사 사업부장 C(39)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발전소 건설 등을 담당하는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기업의 임직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차장과 민간기업의 대표 등은 공모해 자금을 유용하고 유착하는 등 한국서부발전에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차장은 한국서부발전이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약 18억원을 임의로 쓰고, 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담보 확인 없이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차장은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관리자가 A차장이었는데, 검찰은 A차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A차장은 현행법상 겸직이 불가능함에도 아내와 자식 명의를 이용해 개인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서부발전은 민간기업인 B사 등과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B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C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상 문제로 원상회복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B사 등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인수금융 차환(리파이낸싱)’이 진행됐다. B사 등이 A차장에게 주식매각대금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했고, A차장과 B사 등은 유착 관계를 통해 허위 용역 계약을 발주한 뒤 해당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차장은 한국서부발전 이사회 결의 없이 8억8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위한 법률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채 30억9100만원을 무리하게 지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도 얻지 못한 채 실패했고, 고스란히 한국서부발전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단계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각종 절차를 무시한 자금 집행을 적발한 것”이라며 “‘관례’ 또는 ‘업무상 편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탈법적 형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으로 공기업 비리에 엄중히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