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B/C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 없는 것”

임규호 의원이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이 B/C(비용대비편익분석)값 때문에 무산된다면, 정부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실행된 연구용역의 결론이 똑같다”라며, “현재 기재부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안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평가지표는 기재부와 KDI에서 자의적으로 정립되는 것인데, 현재는 편익 산정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이나 사회적 경제파급효과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지금 기준이라면 지상철도 지하화, 경전철 도입은 언감생심, 잠재성이 무한한 서울 외곽지역 발전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경전철 도입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지표 기준을 개선하는 서울시 내부 부처 간 TF를 만들어 실효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상철도 지하화는 면목선 등 경전철 도입과 함께 서울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