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 최다 증가지역 ‘인천’…서울5호선 연장 중재 요구

‘수해복구·지원’ 개선 필요...관계기관에 요청
7월 민원 135만건…전년比 22.1% 증가
인천시 38.2% 민원 증가...서울5호선 연장 노선 중재
서울교육청, 교권 보호 대책 요구 610건 접수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년 8월~2023년8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해복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만5206건으로 전체 민원의 41.2%가 7~9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수해복구·지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수해복구·지원’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담당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긴급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없어 계속해서 피해 발생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요청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건으로, 전월(119만 6509건) 대비 12.9%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10만 6428건) 대비 22.1% 늘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속한 중재 요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39.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0.8%), 지자체(16.9%), 공공기관(67.8%)은 증가, 교육청(4.5%)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재부 민원이 증가했다.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청에 관한 민원 등 총 64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949.2%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대구 군위군으로,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총 136건(1600.0%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청에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 민원(610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57.1%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천도시공사에 검단 복합문화상업시설 확충 요구(2308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3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