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서거석 교육감…'전북교육 대전환' 탄력 받나

1심 재판부 "폭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교권·학생인권 등 10대 핵심정책 추진 속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8.2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동안 서 교육감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족쇄가 풀리면서 향후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활동에 광폭 행보가 예상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1·2회 경찰조사에서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이 폭행 사실을 목격한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귀재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미래교육 ▲수업혁신 ▲기초학력 ▲인사제도 개편 ▲행정 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교권과 학생인권조화 ▲문예체교육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전북형 미래학교 등을 10대 핵심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폭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전북교육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일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전북교육이 이제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교육감은 재판 이후 지난 2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앞으로 학생 중심 미래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신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과 함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지난 12년간 침체한 전북교육을 살려내기 위해 바쁘게 뛰었다.

먼저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던 학력을 신장하고 기초학력 수준을 끌어올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열정을 쏟았다.

또 뒤처진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기기와 칠판을 도입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진행해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학생은 물론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것도 주목할 성과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도 오는 2026년 개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공평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북에듀페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무죄 판결 소식에 도내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두 번 다시 전북교육이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데 이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한결 가벼워진 마음일 것"이라면서 "이제 전북교육의 수장인 서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향후 각종 전북교육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서 교육감에 대한 신뢰도 및 존재감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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