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전 노조 “R&D 예산 삭감은 국가 파괴행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28일 성명서 발표
예산 삭감으로 기존 연구과제도 위협…인재 양성도 우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예산 조정안을 '국가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뉴스1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 노조)이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을 ‘국가 파괴’에 비유하며 삭감안 철회를 촉구했다. 실제 연구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연구사업 중단은 물론 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인재 양성에도 빨간불이 들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내년 주요 사업 예산과 올해 하반기 기관운영비 삭감으로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구시설 가동을 멈추거나 고의로 전기요금을 연체해야 하는 좀비 연구기관마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삭감한 21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많은 연구기관이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기획한 사업이 좌초되고, 그 자리는 급조된 7대 핵심분야 연구기획이 차지했다”며 “각 연구기관이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과기연전 노조에 따르면 이미 연구비가 확정돼 협약을 마친 사업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인건비 부족으로 석·박사 후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의 근로계약 해지, 근무 시간 축소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한국 과학기술 미래를 책임질 신진연구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신규 연구원 충원도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 가속화돼 국가 연구개발 역량이 크게 훼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과학기술계가 수많은 홀대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졸속으로 기획, 예산, 운영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연전 노조는 이번 사태가 한국이 다시 중진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덕분인 만큼 이번 사태가 사실상 국가 파괴행위라는 것이다.

과기연전 노조는 “실제 연구비 카르텔과 비효율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의 모든 잘못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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