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부, 교권 회복 종합 대책 발표...이주호 장관에게 듣는다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이제 21세기 세계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교육 행정의 총책임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대했습니다. 현안들도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요.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제일 이것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사실 교육의 대격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대전환도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있고 과학기술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도 인재상이 많이 바뀌거든요. 핵심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창의성, 아이들 소통 역량, 이런 새로운 역량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교실에서 잘 길러져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교육에 저력이 있는 나라고 사실 교육 선진국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몇 년 전이지만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한국 교육을 롤모델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주호]

네, 10년 전이었죠. 제가 처음 장관할 때였는데요. 지금은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총리께서는 한국 지금 교육 현장의 제일 큰 문제점, 내가 임기 중에 이것만은 바꿔 놓고 싶다 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주호]

가장 큰 문제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다시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해서. 사교육은 지금 너무 팽창되어 있거든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에서 아이들의 역량이 길러지도록 그렇게 하는 체제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교육, 사교육 카르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교권 회복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학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5등급 이상은 기재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이주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확하게 법제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업을 할 권리는 수업권은 있었는데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려고 하면 학생 인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그러면 아이들의 휴식권에 침해가 되고 휴대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또 사생활 자유에 위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학생 인권이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최근에는 아동학대법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법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바람에 생활지도에 교사의 권한을 제대로 확립을 해 줘야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생활지도 고시안은 고시니까 별도의 입법 필요 없이 그냥 확정된 거죠?

[이주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학생 인권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이주호]

지금 많은 교육감님들이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예시안을 하나 만들어서, 조례니까 당연히 자율이 있죠. 그렇지만 교육부가 생각하는 지금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사실은 교육의 3주체가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이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있게 제시가 되는 그런 교육 공동체 권리와 책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예시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경기는 국민의힘의 교육감이시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은 조희연 교육감, 야당 소속이시고. 거기가 사실 학생이 제일 많은데 얘기가 잘될 것 같습니까?

[이주호]

지금 워낙 아시다시피 교사분들도 매주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은 교육계가 상당히 합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감님도 조희연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개정하겠다고 하시고 해서 저도 이 부분은 교육계가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고 또 교육부, 교육청이 따로 없다. 힘을 합쳐서 이번에 교육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고시안에 대해서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주호]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시안의 해설서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중에 그 해설서가 나올 거고요. 또 고시안에 담을 수 없는 법제화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를 위해서 지금 여야, 정부, 교육부, 교육감들까지 합해서 4자 협의체가 구성돼서 지금 법안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일부는 법안소위에서 개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은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합의되고 있고 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차관께서 참석하신 교사들과의 토론회 보니까 수업 내용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휴대폰 앱을 통해서 녹음하는 이런 문제 제기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호]

고시안에 지금 녹음이나 이런 것들 그걸 배포하는 걸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한 번에 법령안, 고시안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 청취해서 그걸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설서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시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야 포함해서 4자 협의체가 일부 내용은 원칙적인 것들은 법안심사소위도 이미 통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권침해에 대해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이거 법 개정 사항인데, 바꿔야 되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하면 그 문제로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학교 현장이 사법의 현장이 될 것이다 우려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사실 그만큼 예방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아예 그런 게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고 하면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요. 그게 교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소송이 남발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완전히 소송의 각축장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그런 걸 다루게 되는데 그 보호위원회를 기존에는 학교에서 그걸 열게 돼 있었는데 아예 교육지원청으로 올려서, 학교에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다루게 되면 그런 소송의 남발에 따른 교사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주호]

그렇죠. 17개 시도 밑에 지자체별로 있는 거죠.

[앵커]

거기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그건 괜찮다는 입장인가요?

[이주호]

교육청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업무가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논의 중입니다.

[앵커]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이나 또는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주호]

사실 교사들이 본인의 교실에서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그것이 고소당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면 그 교실에서 정말 참다운 배움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해서 교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되고요. 그 보호된 기반 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수업들, 수업의 혁신. 정말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일선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혁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신가요?

[이주호]

저는 교사분들이 교육부가 수업에 집중하고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교육정책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입시제도 가지고 또 한참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수업을 보니까 수업은커녕 교사분들의 기본적인 안전도 보호가 안 된다 하는 문제 제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사들는 안전이나 교사들의 생활지도권한을 포함해서 당연히 보호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넘어서 저는 교사들이 정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이 문제가 결국은 사교육하고 연관된 것이고 사교육 카르텔, 이권 카르텔, 킬러문항 배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최근에 297명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사교육업체에서 영리행위를 했다라고 자진 신고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주호]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카르텔 문제를 바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공교육에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사교육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다가 문제를 내다팔면 그것은 정말 큰 기본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엄중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신 것인 만큼 이게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진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

네, 감사원 감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지난번에는 국세청에서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쨌건 그 방침을 확고하게 정하셨으니까 킬러문항은 배제될 것 같은데 킬러문항 배제한다고 사교육을 안 받겠느냐, 결국 대학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거든요.

[이주호]

사실 대학의 서열화라든가 또 입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일단 공교육이 살아나야지 사교육으로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에 교육개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개혁의 큰 방안 안에는 당연히 대학들 간의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이번에는 지역 대학들을 대폭 지원해서 지역 대학들이 정말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글로컬 대학, 라이즈 체제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거나 또 영유아부터 초등까지는 늘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1시에 들어와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아니고 오후 한 6시까지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또 저학년은 돌봄도 해 주고 또 초등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나 예술도 하게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면 사교육이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앵커]

늘봄학교가 핫이슈 중 하나던데요.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주호]

너무 좋아하시죠. 사실 저희가 처음 계획보다도 빨리 확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실 저출산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제 1시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당장 맞벌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뺑뺑이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사실 지난 정부도 고민했고 쭉 해왔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그냥 늘봄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앵커]

내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군요?

[이주호]

지금 올 1학기 때 200여 개 학교를 했고요. 5개 교육청 시범으로. 2학기 때는 400개 넘게 하고 내년 1학기 때 2000개. 지금 전체가 6000개거든요. 내년 2학기 때 당겨서 모든 학교에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앵커]

저녁 8시까지?

[이주호]

6시, 7시까지. 원하는 시간대까지 하려고 합니다.

[앵커]

학부모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교사들은 인력도 없고 예컨대 장소도 저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강당을 쓰다 보면 고학년 학생들이 오후에 강당을 못 쓰고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주호]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1년에 100만 명씩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학생 수는 지금 급감했습니다. 4분의 1로 격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여유공간도 많이 있고요. 또 교사분들은 물론 더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해야 되지만 또 재정의 여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그렇지만 경기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밀집학교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센터 같은 데서 아이들을 돌봐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되죠. 저희들의 큰 원칙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큰 현안들, 큰 줄기들 여쭤보고 싶은 것 여쭤봤고요. 당장 당면한 현안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인데, 그래서 일선 선생님들이 이날 수업을 안 하고 추모를 하겠다, 연가를 내겠다라는 건데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주호]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사분들이 매주 거리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말씀드린 정부의 고시안에도 반영이 되고 또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권 회복이라는 것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갈등이 개입되거나 분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9재에서 만약에 아이들 수업시간에 교사분들이 연가를 내거나 또 교장 선생님들이 휴업을 하게 되면 학습권과 배치가 돼서 이미 학부모들이 또 그걸 걱정하는 성명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들 중에서도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총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 추모 행사를 하자고 하시고요. 또 지금 교사노조도 상당히 큰 단체인데 교사노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추모를 하자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충돌이나 또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면서도, 불법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추모하고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가 내는 건 권리 아닙니까?

[이주호]

그런데 지금 연가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의 경조사는 당연히 낼 수 있지만 나머지 사유에서는 사실 긴급하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뜨거운 얘기인데요. 현장학습을 갈 때는 소풍이라든가 갈 때는 통학버스만 이용해라. 노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어야 되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통학버스가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소풍을 취소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던데요.

[이주호]

네, 그게 법 해석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통학버스뿐만 아니고 소풍이라든가 현장학습의 차량에 대해서도 노란 페인트를 칠하도록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저희가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지난 금요일에 일단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타고 있다는 표식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통사고에 더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그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노란 페인트를 굳이 다 칠하기보다는 표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 대안이 마련되는 기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해서 지금 당장 소풍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도록 경찰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잘 됐군요.

[이주호]

그렇지만 그 법 해석의 취지를 살려야 되니까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킬러문항 배제 때도 그렇고 정책이 설익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혼선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저희들이 교육은 워낙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혼선 없이 모든 절차를 잘 밟아서 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교육의 큰 변화기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변화의. 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최저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붕괴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너무나 강하고 또 기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기회로 만든다면 충분히 재도약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교육 강국이고 교육의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주호 부총리께 들으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고 혁신돼야 된다, 질을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 강조하셨고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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