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경기도 ‘방사능 검사장비’ 등 추경 14억 긴급편성

김동연 “왜 우리가 예산 투입?” 발끈…9월5일부터 도의회 심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경기도가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한 추경예산 14억여원을 긴급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본예산 33조8104억원 대비 1432억원 늘어난 33조9536억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최근 제출했다.

경기침체 타파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른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사업예산도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도는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확대에 필요한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3대 구입을 위해 5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판매장이 있는 항구·포구 및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총 10개소 설치에 5억원을 투입한다.

검사장비 확충에 따라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경기도지사 인증),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한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수산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2억원도 마련했다. 도내 수산업체 6200개사 중 70~200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 지원 필요 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용역·물품의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다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왜 경기도가 추경예산안에 오염수 예산을 세워 대책을 추진해야 하나. 우리 세금으로 왜 수산업체 지원을 하고, 또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오염수 방류 예산 등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