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안 10월 말 결론" 공론화 절차 본격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교정시설 이전 위한 여론조사와 숙의 과정 절차 공개
2천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강서구·사상구 주민 60% 참여
시민참여단 구성해 숙의 과정…10월 말 결론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이전하는 부산교정시설 현대화사업 방식을 놓고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한다.

하지만, 강서구의 경우 부산시의 위임을 받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8일 교정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 및 시민참여단 운영 등 입지선정 과정을 공개했다.

먼저, 시민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론조사 대상 비율은 교정시설 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서구와 사상구 지역 주민이 각각 30%씩 60%로 구성한다. 그 외 일반 시민이 나머지 40%를 차지한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달 말부터 한 달간 이뤄진다. 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수를 비례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질문은 강서구·사상구와 그 외 지역 시민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에 이어 시민참여단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강서구·사상구 주민 30%, 일반 시민 70% 비율로 구성할 계획이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이해 지역의 참여 비율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입지선정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의 원활하고 객관적인 활동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학습과 숙의·토론,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에 대한 심층적인 의사를 제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TV토론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입지선정위는 설명했다.

입지선정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숙의토론 결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 말쯤 교정시설 이전 최적안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강서구와 강서구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지선정위의 활동과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청은 앞서 이달 초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일방적인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이종환·송현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무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입지선정위가 사회적 합의 결과를 내놓은 이후에도 그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앞서 지난 5월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현재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 등 2개 안을 입지선정위에 전달했다.

시의 위임을 받은 입지선정위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별 이전안(1안)과 통합 이전안(2안) 중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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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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