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휘둘러 손님 시력 잃게 한 마트 직원…"상대방이 먼저 휘둘러"

정승필 2023. 8. 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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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다투다가 시력을 잃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60대 손님 B씨에게 막대기를 휘둘러 시력을 잃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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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년 6개월 선고… "범행 부인하면서 납득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가중"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종량제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다투다가 시력을 잃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님과 다투다가 시력을 잃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중 60대 손님 B씨에게 막대기를 휘둘러 시력을 잃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바꿔 달라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얼굴에 들이밀자 화가 나 약 43㎝ 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또한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 막대를 휘둘렀으나 A씨가 휘두른 막대에 눈 부위를 가격당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안구가 파열돼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종량제 봉투를 다른 용량으로 교환해달라는 손님과 다투다가 시력을 잃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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