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서 아파트 철근누락' LH 본사 압수수색

▲ 경찰이 지난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28일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LH가 수사의뢰한 철근누락 의혹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LH 본사를 상대로 연일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