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하면 QR 코드부터" 일본서 이색 앱 '키로쿠'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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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관계 여부의 인식 차이를 막기 위해 단말기로 성관계 동의 확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감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키로쿠(キロク, 기록)라는 명칭의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7월 13일 일본 현지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 신설을 계기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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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관계 여부의 인식 차이를 막기 위해 단말기로 성관계 동의 확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감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키로쿠(キロク, 기록)라는 명칭의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7월 13일 일본 현지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 신설을 계기로 개발됐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성관계를 가진 후 훗날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한다.
키로쿠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주의사항 등을 읽은 후 위치정보를 켜고 QR코드를 불러오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성관계를 동의한 기록이 애플리케이션에 남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 같은 키로쿠의 출시 발표는 지난 16일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화제가 되며 일본 누리꾼들의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양쪽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동의 이력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의식 불명 혹은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동의 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키로쿠 앱 개발자는 한 매체에 "동의 강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로쿠 개발팀은 당초 지난 25일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여러 보완사항과 기타 여론 등을 참고해 연내 출시로 계획을 변경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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