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면, 비 오면 사라지는 차선…경찰, 부실시공 가담자 69명 송치

고속도로 차선에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섞어 색칠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고속도로 차선 도색 시공업체 30여 곳과 업체 관계자 69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50여 개 고속도로 차선 공사 가운데 20여 곳을 공사하면서 부실시공하고도 정상 시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선을 그리는 페인트에는 밤이나 비 올 때 빛을 반사시키는 유리알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를 적게 쓰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을 쓴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 대부분에서는 차선을 실제 색칠한 업체가 낙찰받은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들은 모두 전문 이력과 장비가 없었지만 도장공사 면허와 시공 실적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30~40%의 수수료를 받고 시공 능력이 있는 다른 업체에 일감을 넘겨줬습니다.

실제 시공에 나선 업체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가 도료를 섞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저성능 도료를 쓰면 차선 밝기가 준공 당시에 기준을 통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밤이나 비가 올 때처럼 차선이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방법으로 전체 공사 금액 240억 원 중 123억 원의 부당 이득까지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1곳의 부실시공 정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해당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 실무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차선 시공 업체 입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