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열차 타도 되나요' 코레일, 노조 파업 대비해 사법경찰 운전 교육

올해 7월26일 오전 서울 구로역 인근 선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뉴스1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비해 기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28일 머니S에 공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이례상황 대비 철도차량 기관사 위탁교육훈련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SRT 운행노선 확대방안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예상되고 비상시 운행인력 사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체 기관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도권 구간에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철도 특사경 30명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유관기관 직원 15명의 기관사 실무수습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생의 실무수습 이수 여부에 따라 8주 과정과 3주 과정으로 구분하고 관련법에 따라 최초 실무수습 400시간 또는 6000㎞, 신규구간 실무수습 30시간 또는 600㎞ 규정을 충족한 경우 이론·안전교육 포함 하루 8시간 단축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인 철도 특사경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보유했으나 실제 운전업무 경력을 보유하진 않았다. 단시간 실무수습 후에 현장 투입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2016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군 인력을 투입해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한 시간 넘게 멈추고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대체인력 투입의 근거로 국토부가 제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군 인력 지원 결정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장 의원은 "국토부 산하 특사경의 파업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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