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5개월간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입찰 참가 못한다

경기도와 행정소송서 패소…"연구감사 관련 제도 정비"

경북대 본관 [경북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경기도와 행정소송에서 져 다음 달 1일부터 5개월 동안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28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6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교수 1천200여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해당 소송은 2015년 경북대 한 교수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용역을 낙찰받은 뒤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자 '계약 불성실 이행' 등을 근거로 경북대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고, 이에 경북대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항소심 패소 뒤 경북대는 총장까지 경기도를 찾아가 다른 형태의 제재를 해 달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대 관계자는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달부터 '소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감사 관련 행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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