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 사민당 임대료 상한선 강화 추진…3년간 6%

독일 베를린 근교의 '슐랑켄 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 이곳은 독일 '아우토반' 104번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사진=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News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의 소위원회가 임대료 상한선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료 상한선을 3년에 걸쳐 6% 이내로 올리도록 하자는 안이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지 빌트 신문은 SPD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SPD의 초안은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 지역의 임대료를 3년 동안 6% 이상 상승해서는 안 되며 지역 비교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가구 절반이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다. 필수품 가격이 증가하는데 임대료까지 뛰면 일반인들의 생활고는 더 심해지게 된다.

독일은 3년 동안 20%의 일반적인 상한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주택 공급이 빠듯한 도시에서는 15% 상한선을 갖고 있다. 독일 집권 3당 연정은 이를 11%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SPD의 당내 소위는 이 법안을 승인했고 비스바덴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수련회 첫날인 28일 당 전체가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