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정부 반응을 보면 中과 친한 나라가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24일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신뢰한다고 했으나, 중국은 확고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25일 “일본의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프로세스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지속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역적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환영한다”고 했다.
독일연방정부는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처리 기준들을 준수할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일본 측 평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외교부 부대변인 역시 “일본은 IAEA와 협력해 투명성을 유지해왔다”며 “방류 전 과정에서 IAEA가 검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고 했다.
호주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를 신뢰한다고 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IAEA 검토 보고서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에 기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며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도 신뢰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및 그 영향에 대해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접근을 지속하겠다”며 “IAEA의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일본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중국은 확고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중국은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러시아는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바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4일 “오염수가 방류되는 지역에 대한 수산생물자원 영향 평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방사성핵종의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에 제한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도서국 등으로 구성된 태평양제도포럼(PIF)은 통일된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뉴질랜드령인 PIF 의장 쿡 제도 정부는 23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믿으며 IAEA 현장사무소 개소를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솔로몬제도는 24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솔로몬제도 머내시 소가발레 총리는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으며 당시에도 “(일본이) 관련국에 신중한 자세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베트남 정부는 오염수 방류 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를 확인할 책임이 원자력 사용국에 있다”며 “긴밀한 국제협력, 정보 공유의 투명성, 사건‧사고 발생 시 국제법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의 핵심 우방 국가이면서도,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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