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민 83% "도시계획委 회의 과정 공개해야"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민 10명 중 8명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시민 76%는 재산권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회의 과정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공개 방식으론 '광주시 홈페이지'(47.8%), '실시간 유튜브'(28.9%),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12.1%), '녹화 후 사후 열람'(8.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공개의 긍정 효과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참여(54.9%) △행정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민주성 제고(18.6%) △부패 사전 예방(4.6%)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49.9%) △민원 증가에 따른 계획 수립 지연(30.3%) △도시계획위원들의 소극적 의견 개진(11.3%)은 우려되는 문제점들로 지적됐다.

회의 공개를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67.4%가 '가급적 빠른 시기'를 원했고, 27.3%는 '올해 안에', 1.2%는 '나중에'라고 답했다. '광주의 도시 공간 계획과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6%, '그렇다' 22.9%, '그렇지 않다' 42.3%, '매우 그렇지 않다' 10.7%, '잘 모름' 18.1%로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76.7%가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23.3%에 그쳐 위원회 인지층이 매우 엷은 상황에서 여론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