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370t 무단배출 업체, 경기도특사경에 적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가축분뇨 불법 배출, 폐유 공공수역 유출 등 6건 적발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불법 배출관을 설치 뒤 인근 부지에 가축분뇨 약 370t을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7~28일 경기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 등이다.

A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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