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마트워치 6300대' 예산 받고 12월 보급…"활용 못했다"

법무부 소관 결산 국회 법사위 검토 보고
스마트워치 6300대 새로 구입…20억원대
결산 과정에서 보니 "12월 돼서야 배포"
경찰, 국회에 "성능 향상 위해 지연된 것"

[과천=뉴시스] 법무부 로고. 2019.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기자 = 보복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국회가 6300대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20억원대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로는 연말에야 일선에 보급된 것으로 국회 결산 과정에서 파악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은 29억5500만원이었다. 집행액은 29억4900만원, 불용액은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20억원 규모의 스마트워치 구입 등이었다. 이 사업은 스마트워치를 확보·유지·관리하는 '위치확인장치 구입 및 유지 사업'과 확보한 스마트워치를 112 관제시스템에 연계해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소관 예산이지만 스마트워치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찰과 검찰이 사업을 주로 담당했다고 한다. 특히 보복범죄나 성범죄 발생 당시 사건을 수사하는 비중이 큰 경찰이 사업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 및 유지 사업 예산은 20억2100만원으로 그 전년(2021년·5억6600만원) 대비 255%(14억4500만원) 늘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 6300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 받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 등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 목소리가 고조됐다. 새 장비 도입 후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1만대가 됐다. 검찰도 172대를 보유·활용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연말에서야 신규장치를 확보해 그 실질적인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도입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22년 10월26일, 각 경찰청에 배포가 완료된 시점은 2022년 12월28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국회에 "구형 스마트워치의 정확도, 배터리 지속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워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 도입이 지연됐다"고 했다.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검찰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확대(172대 중 지난해 15대 지급)와 피해자 이전비(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등에게 주거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급 소요 기간 단축(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9.4일)을 주문했다.

한편,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인력 운용 부적정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2020년 대검 상대 정기감사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대검 등으로 인력을 파견받아 대검에 정원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감사원 통보 후 2021년 말 초과 운영인력이 2020년말 대비 11명 감소한 150명이었으나, 2022년말 169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마약·스토킹·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형사법 개정 등 법무부와 대검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정원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업무지원 규모를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국청 사건을 지휘·지원하는 대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근무하는 이들도 격무에 시달릴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 정원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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