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검단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실효성 있을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혜미]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GS건설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8개월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또 요청을 해서 2개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행정처분이 확정이 난다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 GS건설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 그리고 설계업체에도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 관리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설계업체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격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2년, 이 2개 중 하나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일단 GS건설이 재시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5500억 원의 건설비용이 일단 손실로 잡히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일단 GS건설 아무래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 수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 건설에서 GS건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업체인데 수주를 잘 못하게 되면 영업실적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건설업체에서도 순위도 밀리게 될 것이고요. 여기 덧붙여서 신뢰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요구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신 대로 이미지에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하고 청문 과정을 거치는 데 한 3~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주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21년에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때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1년 4개월, 즉 16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그중에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계속해서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GS건설 역시 이런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과연 이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물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6월과 7월 물가상승률이 2%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달부터 다시 상승률이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유혜미]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데요. 사실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가 나왔죠. 2.3%로 굉장히 낮은 물가상승률이 나타나게 된 데는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 1.3%포인트 정도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진 탓이었는데 올해 8월을 살펴보면 1일부터 25일까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유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 폭이 전월 대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따라서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만도 약 1%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조금 내림세를 보였는데 아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국제유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유혜미]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유가가 살짝 꺾이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던 시점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진 감산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도 굉장히 큰 원유 수출국인데 러시아의 원유 수출 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아서 원유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서 수요가 약간 부진할 수 있지만 미국 경기가 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급도 계속해서 감산의 영향이 이어지게 된다면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유가 변동성도 남아있고. 지금 고물가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상저하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혜미]

상저하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상저하고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반도체 경기도 회복 시점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경기도 최근 부동산 위기 때문에 더 침체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출 부문에서는 일단 약간 희망이 꺾이고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수라도 빨리 회복이 되면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비도 위축이 되고 또 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결국 기업도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겠죠.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상저하고 전망이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 소개를 해 주시죠.

[유혜미]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일정이 있는데요. 주요 통계치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7월 산업생산동향이랑 소매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구인 이직보고서라든지 아니면 2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돼서 실업률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PMI라고 해서 구매관리자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인지 수축 국면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유 기업의 PMI 지수와 민간 기업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 경기가 과연 앞으로 어떨지, 지금 그리고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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