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리포트'?…경찰 "이상 동기 범죄자 조기 발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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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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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 동기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시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21일 프로파일링을 거쳐 '이상 동기 범죄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이상 동기 범죄 분석 보고서)를 제작해 서울 관내 일선서에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장소별 밀집 조건을 고려한 예방 시간대 선정 △위해 우려자 탐지 및 판별 기준 △혐오 분위기 차단을 위한 환경적 요인 개선 △체계적인 피의자 특성 평가를 위한 프로파일링 활용 등이 담겼다.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그런 류의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찰은 보고서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상 사건과 관련, 국내외 대표적 사건·사례를 분석해 담았다. 이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관할 지역별 다수 운집 시간대 등을 다시 분석하는 식으로 지역 치안 활동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위해 가능성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심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 우려자' 판별 준거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과학적 접근방식 자료도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국외 사례에서 반사회적 신념·혐오로 인한 범행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사회적 신념을 공유하며 재확산하는 경향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반사회적 표현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묻지 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해 우려자'에 대한 불심 검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불심검문의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분명한 준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검문 검색 시 리포트를 작성하고 분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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