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웅의 이슈 탐구] NGO의 자생력 회복이 절실하다/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새만금 잼버리 근본적 책임은
정부기관들 아닌 스카우트연맹
NGO들 왜 나랏돈에 손 벌리나
정부 기업 감시 위한 재정자립을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중앙정부는 면피에 급급하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니 머지않아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논란을 지켜보면서 의아했던 것 중 하나는 공식 주최 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보다 정부기관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니 이들 기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겠지만 정작 주최 기관은 옆으로 비껴나 있는 형국이다.

원인을 따지자면 한둘이 아니겠으나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행사에 투입된 예산이다. 총 1170억원의 예산 중 국비 302억원, 도비 등 지방비 419억원,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원 등이다. 전체 예산의 66%를 정부기관에 의존해 치른 행사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행사 준비 전반에 정부기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스카우트들의 축제라기보다 마치 정부 행사처럼 치러질 수밖에 없는 행사였던 것이다. 그 결과 책임도 주로 정부기관에 모아졌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 입장에서는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흔히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활동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적 지원금이나 민간기업의 후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 단체를 전수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등록된 1만 1195개 단체 중 33.7%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유령단체로 나타났다. 그나마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들도 상당수는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실도 29개 정부 부처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원 삭감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는 민간단체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예산 지원과 관리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제도는 더욱 엄격히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같은 논란에서 안타까운 것은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부기관이나 지원받는 NGO나 이를 당연시하는 오랜 문화다. 차제에 NGO가 왜 탄생했고,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볼 일이다. NGO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런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하지 NGO라고 부르지 않는다. NGO들이 대외적으로는 비영리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활동 예산을 정부나 기업에 의지한다면 이는 무늬만 시민단체인 것이다.

NGO마다 설립 목적이 다르지만 많은 NGO가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정 측면에서 스스로 홀로 서는 것이다. NGO가 나랏돈을 받아 가면서 어떻게 정부를 견제할 것이며,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어떻게 기업의 잘못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글로벌 지구촌 환경 지킴이로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그린피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먹만 한 글자로 눈길을 잡아 당기는 문구가 있다.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린피스는 정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 개인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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