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 환매특혜 의혹 철저히 파헤쳐 엄벌하라

금융감옥원 ‘라임 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횡령 등 추가 적발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의원과 일부 상장사에는 환매 중단 직전 개미 투자자들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자행하고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다. 의혹만 무성했던 펀드 사기 사건이 정권이 바뀌어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3대 펀드 사건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 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안겼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금융 스캔들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돼 실체적 진실은 묻힌 상태였다. 이번 조사에서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억원의 투자금을 큰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도 200억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 자금의 상당액이 비정상적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을 금감원은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과 관련 기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혜를 부정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수사에 협조해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횡령 자금 용처와 비자금 거래는 물론 3대 펀드사가 부실화될 때까지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권 특혜는 없었는지 중점 수사해야 한다. 혐의를 입증해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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