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논의 시작된 만큼 교사 집단행동 이젠 멈춰야

전국교사일동,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약 8만명의 교사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수업 대신 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보수 성향인 경기도교육감을 제외한 서울, 인천, 세종,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추락한 교권 앞에서 참담한 심정을 억눌러 온 교사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된다. 9월 4일 대규모 집회도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려는 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이 다각도의 교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특히 교권 붕괴 요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마련했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는 교사들의 수업일 집회를 지지하고 나선 것 또한 뒤에서 정부 당국과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그 결과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교권 보호 관련 방안들이 도출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 관련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은 자칫 지지 여론을 돌려놓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명분이 어떠하든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멈추려는 행위는 호응을 얻기 어렵다. 교사를 중심으로 한 학교 현장과 시도 교육청,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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