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한미일 정상회의, 가지 않은 길/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여러 기록을 남겼다.

다자 회의 계기 만남이 아니라 한미일 3국만의 단독 회의로선 사상 처음이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다. 3국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 외에 이를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의 공약 등 여러 문건이 한꺼번에 도출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미국 언론들이 “미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고 자평할 만큼 미국은 이번 회의에 공을 들였다. 한일을 묶어 중국, 북한을 견제하고 아세안과 인도, 호주까지 연결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민주당의 핵심 외교전략이었다. 여기서 한일 관계는 역사적 문제로 가장 취약한 고리였는데, 이를 한데 묶는 진전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역사적 원한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한일을 화해시켰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평가를 보자. 군사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첨단기술 보호, 인공지능(AI), 우주 분야로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한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이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 소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사후 계산이 필요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대목들도 적지 않다. 지속되는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이 가장 공고화된 물리적 공간이 바로 한반도다. 한미일 3자 협력은 필수적이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더 노골화된 북중러 리스크를 어떻게 다스릴지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국 군사협력의 깊이와 강도는 긴밀해졌다. 이에 비례해 대중·대러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등 위협 강도를 높이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경제산업 측면에서 공급망 3각 연대로 첨단산업 안정성이 제고되고 핵심 신흥기술 확보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방패 삼아 대중 견제를 한층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일에 더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도 과제다. 당장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에 만족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 줬다.

신냉전이 한층 더 각을 세운 시점에 한국의 외교적 선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구사하는지에 따라 국익이 갈릴 것임도 자명하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 눈앞에 있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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