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아닌 ‘전형적 인재’… 건설비리 대수술 필요/논설위원

‘무량판 포비아’ 확산… 사태 추이와 대책 점검
뒤늦게 안전점검·판정 기준 마련
신속성보다 깐깐한 대책 세워야
무량판 구조, 검증된 안전 시공법
설계·시공 과정상 부실 등이 원인
‘이권 카르텔’ 형성돼 부실 토대로
LH 셀프 쇄신보다 정부 나서야
하도급에 재하도급 구조 손질도
감리제 개선 안 되면 백약이 무효

국토교통부가 최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무량판아파트’ 안전 문제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무더기 부실시공 사태로 확산되자 정부가 이달 초 민간아파트까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지 20여일 만이다. 정부는 당초 9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이제 조사 기준을 마련한 만큼 조사 시기와 대책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주택인 15개 LH단지에서 무량판 시공의 핵심인 ‘보강철근’을 빼먹은 것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상황에서 민간아파트까지 대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공과 입주 지연, 건설업계 피해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무량판 포비아(phobia)’ 확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아파트’ 사태 추이와 정부 대책을 점검해 본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의 190여개 민간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만만치 않은 민간아파트 전수 조사

국토부는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지난 3일 무량판 구조의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무량판 구조 적용이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은 한국시설안전협회가 조사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아파트가 확실치 않아 안전협회 측은 아직 조사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대상 아파트를 선정했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와 삭제, 정정 요청이 있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점검과 판정을 위한 기준도 지난 18일에야 확정됐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들은 대부분 벽식구조와 혼합돼 있는데 기둥 분담 면적이 전체 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아파트 수도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동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는 동당 2곳 이상, 철근 배근 조사는 기둥 주변 슬래브 1곳 이상, 총 개수는 10곳 이상으로 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안전점검이 충분할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또 이제부터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해도 정부 계획대로 9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엔 너무 빠듯해 보인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빈틈없이 보완하도록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계해야 할 ‘무량판 포비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은 1666가구를 헐고 재시공하겠다고 했다. 그로 인해 오는 12월 예정이던 입주는 5년 남짓 미뤄지게 됐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파트 예비입주자, 무량판 구조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하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이 퍼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엔 근거도 확실치 않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리스트들이 ‘순살아파트 리스트’란 이름으로 나돌았다. 작년 붕괴 사고로 철거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나 1995년 무너진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의 건물이란 사실까지 소환되면서 ‘무량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가운데) 사장 등 간부들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이후 보편화된 인기 공법

하지만 아파트 건설업계에서 무량판 구조는 역사가 오래된 안전한 시공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량판(無樑板)은 상판(슬래브) 밑에 들보(樑) 없이 기둥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다. 벽 대신 기둥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보 설치가 필요한 ‘라멘’ 구조와 달리 같은 천장 높이에서 바닥을 덜 파도 돼 공사비가 절감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의 시초로 전해지는데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기피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2000년대 초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이후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공법이 인기를 끌었다. 38층 높이의 삼성동 아이파크는 2013년 중형 헬기가 24~26층에 충돌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2015년 이후엔 정부가 정비사업 시 구조변경과 리모델링이 용이한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일반 판상형 아파트에까지 적용이 보편화했다.

화정동 아이파크나 검단 LH아파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인재였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실, 규칙에 어긋난 콘크리트 타설 등이 원인이었다.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이 모두 제 역할을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는 될수록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설계나 시공 등의 하자, 그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의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불식할 수 있다.

●후진적 업계 관행 도려내야 회생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를 비롯한 LH 아파트 15곳에서 전단보강근을 빼먹는 등 구조적 건설 비리가 드러났다. 특히 LH가 이른바 ‘전관’(퇴직자)을 앞세운 설계·감리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 설계·감리의 토대가 됐다. 발주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LH에서 일감을 받으려면 전관 채용이 필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비난이 잇따르자 LH는 최근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까지 해지하는 등 자체 쇄신안을 내놓았다. 전관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전관 카르텔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심쩍은 시각이 적지 않다. 자회사를 통해 전관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LH에 자체 쇄신을 맡길 게 아니라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보다 정교하고 빈틈없는 감시체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전관 문제뿐만 아니라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현행 건설 도급구조도 수술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 아래에서 부실시공, 공사비 빼먹기 등이 대거 행해지기 때문이다. 돈은 전문 구조기술사에게 지불하고 실제 도면은 자회사의 무자격 알바생이나 친인척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시공 방식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반을 들여다보는 감리제의 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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